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대통령이 되면 무엇이 변할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할까'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봅니다.
지나간 10년, 더 짧게는 지나간 5년을 생각해보면, 이 나라 대통령께서도 잘해보려 했지 잘못하려고 한 건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 후보 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 서민들 삶이 더 좋아질 것 같아 국민들이 많이 찍어주셔서 대통령이 된 것인데, 막상 보니까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습니다.
살림살이야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해결하면 되지만, 저는 살림살이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정부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는 한가지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집 하나 마련하기가 힘들고, 월급에 비해 아이들의 분유값, 기저귀 값은 턱 없이 비싸고, 아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출 역시 가계에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조금 자라게 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을 지불하며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보내야 하고, 가계를 위해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은데 이 경우 아이를 돌보는 시간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라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이 위협받을 것이고, 저출산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추세로 인구가 감소하면 잠재성장률은 2000년 5%에서 2020년 3%, 2040년 1.5%대로 추락하게 됩니다. 또한, 저출산은 결국 초고령화 사회를 야기시키고, 내수시장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인구 및 생산력을 증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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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에대한 정책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출산안심-육아안심’을 위한 국가의 보(교)육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취학연령 이전 아동의 ‘임신-출산-보육-취학’의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교)육비’ 6개 항목을 국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산안심 프로젝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신 전 과정에서 산전검사 등 필수의료서비스 및 분만 의료비를 지원하고, 불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지원 범위를 50%→80%로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육아안심’ - 의무보육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아인구(3세-5세)에 대해 실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영아(0세-2세) 보육시설 이용률을 2배 이상 증대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부모 및 친인척 양육 시 일정액의 아동양육수당 지급하며, 만 5세 이하 아동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필수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보육 유형을 다양화하고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고, 민간보육시장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양질의 보육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간대 연장시키기 위해 출퇴근 공백시간대와 야간운영을 위한 보조교사인력을 확충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범국민적 자원봉사 커뮤니티 정착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앙정부는 예산 지원 및 전문인력을 보급하고, 각 지자체는 시설 및 전문인력을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간 전담기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육커뮤니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사회노년층의 봉사활동 또는 재취업기회로 활용하여 보육에 대한 범국민적ㆍ범사회적 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om & Baby 플랜'정책의 예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비효율적인 국가예산 10％를 절감할 것입니다. 그 중 2조 6천억 원을 기존의 보육정책 예산에 외에 추가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출산안심 프로젝트로 2,300억 원, 육아안심 프로젝트로(영유아 무상보육) 인프라구축 4,000억 원을 포함해 2조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외래) 지원 프로젝트로 필수예방접종 500억 원을 포함해 3,700억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불임치료와 임신 전후의 필수의료, 분만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영유아의 예방접종비와 의료비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출산안심-육아안심’ 프로젝트로 소중한 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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