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지역사회의 개념과 현실
1. 지역사회란 무엇인가
1)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 커뮤니티(community) :
① 지역성: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② 공통의 이해관계나 특성 같은 것으로 뭉친 사람들의 집합체.- 커뮤니티는 지역사회보다는 ‘기능적 공동체’, ‘이익 공동체’가 더 적합.
- 네이버후드(neighborhood)는 지리적 요소를 전제로 하므로 구분되어야 함.
2) 지역사회와 공동체
- 지역사회는 지역성에 토대를 둔 커뮤니티를 의미하고, 공동체는 공통의 이해관계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를 가리킴.
- 공동체보다 지역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
; 공동체에는 지리적 개념이 뚜렷하게 담겨 있지 않음 ; 공동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은연중 공동체를 이상화하려는 경향 보임 3) 지역사회의 개념
- 지역사회가 공간적 단위
- 지역사회는 하나의 사회조직(상호의존성과 상호기대)
- 지역사회는 심리문화적 단위의 성격을 지님(동류의식과 소속감)
2. 지역사회의 현실
- 산업사회의 비극 가운데 하나는 커뮤니티의 실종
-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
; 지역사회가 사회적 조직으로서의 특성을 대부분 상실했다는 사실 ;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소소 지역유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 ; 지역사회의 경제 기능이 대부분 사라지고 있다는 점
- 지역사회가 이렇게 병적 모습을 띤 원인
;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 철저한 공간 상품화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도시 (재)개발 방식
- 좋은 지역사회의 기준(워렌, 1983)
; 구성원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성립, 권력의 분산, 다양한 소득, 인종, 종교, 이익집단이 포함, 동네 주민들의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 정책형성과정에서 갈등의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협력을 도출 ; 펠린(2001): 역량 있는 지역사회 - 내부의 다양한 구성체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밝혀내는 데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함. 목적과 우선순위에 대해 실제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어야 함,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해 의견일치, 목적달성을 위한 실천과정에서 효과적인 협력.
2장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1.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실천
1) 지역사회복지의 의미
- 각종 사회적 위험이 사라진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상태를 지칭하는 동시에 이러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수준에서의 모든 노력(廣義)
-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 활동
2)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의미- 사회복지사들의 전문활동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모든 전문적․비전문적 활동으로 이해하되, 가급적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 활동에 초점을 맞춤. ; 지역사회가 사회복지실천의 환경 또는 맥락이라는 점 ; 지역사회는 또한 사회복지실천의 대상 또는 클라이언트가 되고도 함
2. 지역사회복지의 관련 개념
1) 지역사회조직(사업)
-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여러 조직과 기관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조직사업에 목적은 지역조직화를 통한 주민의 복지에 참여와 협력, 의식화, 태도에 변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공동체를 조성하려는데 있다.
2) 지역사회실천, 지역사회사업, 지역사회개입
- 지역사회복지실천과 동일한 의미
- 지역사회실천: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입모델과 방법으로 정의
- 지역사회사업: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회사업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가치를 적용
- 지역사회개입: 지역사회실천 또는 지역사회복지실천과 동일한 개념
3) 지역사회개발
- 지역사회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현상을 가리킴
- 지역사회 구성원 사이의 연대감, 상호신뢰, 공동체 의식 같은 것이 다져지고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현상
4) 지역사회건설
- 의존문화를 벗어나 자립, 자신감, 그리고 책임성이 담긴 삶의 자세를 확립하는 것
; 사회자본과 인적 자본의 가치존중,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주민참여를 독려, 지역사회가 지닌 다양한 자산과 잠재력을 중시
-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에 임파워먼트 강조
5) 지역사회보호
- 지역사회 내부의 사회복지 욕구를 지역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특정한 방법
3. 지역사회복지의 목적
- 이념과 관점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좋은 지역사회, 역량있는 지역사회이지만, 브레거와 그의 동료들(1987)이 제시한 목적은 기존 제도 안에서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통합적 목적,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사회치료적 목적,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특정 집단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요약되는 환경 변화 목적을 들 수 있음
3장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1. 영국에서의 지역사회복지 발달 과정
1)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 1869, 자선의 시대
- 낭만주의 예술가 러스킨에 의해 런던에서 시작, 다양한 자선단체를 조직화하여 빈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호사업을 펼치는데 목적
- COS 활동가: 사회개혁이 개인의 쇄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믿음. 빈민의 삶은 의존과 자립 사이의 영원한 투쟁으로 봄.
2) 세틀먼트 운동(Settlement Movement)
- 바넷: 빈민을 돕기 위해서는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사정과 필요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세틀먼트 활동가들은 빈곤의 책임을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접근.
3) 지역사회행동의 확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노동운동의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행동도 확산. 1915년에 글래스고우에서 일어난 집세 인상 반대운동→집세제한법,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전국 실업자 운동.
- 실업의 증가와 공공 주택의 확산은 지역사회센터의 설립을 촉진.
4) 도시 지역 프로그램과 지역사회개발 프로젝트
- 1970년대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황금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도시 지역 프로그램과 지역사회개발 프로젝트임. 전자는 도심의 빈민지역, 특히 유색 이민자들의 집단 거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 후자는 전자의 일환으로 빈곤 제거 활동이 주된 목적.
5) 지역사회보호
- 1979년 보수당 집권 복지국가 축소는 제일의 국정 지표. 지역사회보호는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지역사회의 자원 부문에 떠넘기는 정책을 시행.
-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가리킴.
6) 실업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수준의 개입
- 복지국가 재편과정과 체계적으로 연결. 장기 실업자들의 복지 의존을 끊고 이들을 노동시장에 (재)편입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음.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중심 역할을 하게 하거나 터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
- 1982년 지역사회프로그램. 뉴딜정책(근로연계복지정책)
2. 미국에서의 지역사회복지 발달 과정
1) 자선조직협회
- 1877년 뉴욕 주 버팔로에 설립, 거어틴 목사 주도.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과정에 개입.
- 호별 방문으로 얻은 수많은 자료를 통해 빈곤의 원인이 결코 개인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
2) 세틀먼트 운동
- 헐 하우스 시카고 빈민가에 설립 : 대학공개강좌, 문맹 퇴치 활동, 민속축제, 공중 목욕탕, 여름 캠프, 유치 등 다양한 서비스가 망라. 노동조합의 활동 공간이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도 이용
- 빈곤해결 자체에 관심을 집중
3)지역공동모금제도
- 모금 창구의 단일화와 회계의 투명성 문제, 지역공동모금기관 설립의 결정적인 역할은 거액기부자인 기업. 자선승인기관을 통한 평가 후 지원.
- 뉴욕주의 로체스터에서 처음 사용(1919)
4) 앨린스키 방식의 지역사회조직사업
- 시카고 도축장 인근의 노동자 거주 지역에 BYNC(Back of the Yards Neighborhood Council)라는 주민 조직을 만들어 그들이 당면한 각종 사회문제를 풀어나가는 한편 미국 전역에 민주적인 지역사회조직을 확산시키는데 기여.
- 앨린스키 모델은 지역 사회 내의 기존 조직들을 묶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싸우도록 하면서 조직가는 조언자의 역할을 맡는 방법
5) 빈곤에 대한 전쟁과 지역사회조직사업
- 빈곤에 대한 전쟁과 위대한 사회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입된 돈과 인력의 규모가 아니라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지역사회프로그램임.
6) 보수주의로 회귀와 지역사회개발
- 1968년 닉슨 취임은 민주당의 자유주의적 사회정책의 종말을 고함. 1980년 레이건 집권은 도시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급격히 줄고 상당수의 공공서비스가 민영화. 앨린스키 방식의 대결 전술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함.
- 지역주민 임파워먼트를 강조하던 1930년대와 60년대의 지역사회조직사업은 자연히 합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뀜. 지역사회개발로 관심이 바뀜.
- 1990년대 포괄적 지역사회변화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합의중심 모델이 주목. 지역사회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
- 지역사회건설은 리더십과 사회자본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주민참여를 중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자는 데 사회건설의 궁극적 목표임.
3. 한국에서의 지역사회복지 발달 과정
1) 직접 서비스 기관의 발달
- 일제시대 서울의 인보관: 생활지도, 직업소개, 생활자금 대부, 개인상담 등의 사업 실시
- 해방 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외국의 원조기관들이 전쟁고아들을 위한 시설보호와 빈민 구호 활동에 주력하면서 초보적인 틀 마련
- 1957년 이화여대 부설 사회복지관, 1980년 양적증대와 제5차 경제사회개발계획 추진을 하면서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사회개발에 대한 관심을 표명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1988년 영구임대아파트 내 복지관 의무설치
2) 지역사회개발로서의 새마을운동
- 농촌의 생활환경을 바꾸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근면, 자조, 협동)
- 농촌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1차적 목표. 경제개발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
3) 지역사회조직사업의 형성과 발전
- 1970년대 지역사회조직사업의 맹아기 : 주민들의 자각과 주체적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 야학, 탁아소, 어미니 교실과 같은 직접 서비스의 제공이나 주민교육에 치중했다는 한계
- 1980년대 빈민지역운동의 대폭발 : 절대빈곤 대신 빈부격차와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 풍부한 활동인력의 전개. 빈민지역의 철거 반대투쟁을 매개로 활동.
-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실천의 다양화 : 정치적 민주화이후 제도적 정착단계에 진입. 특징으로는 새로운 쟁점을 앞세운 지역사회조직사업의 급격히 증가(빈민지역중심에서 탈피), 대결적 지역사회조직보다는 합의 지향적 지역사회조직의 비중이 커짐
4장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이론적 틀
1. 체계이론
- 체계: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하는 물체나 요소의 집합
- 특징: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체계의 구성요소는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나머지 모든 요소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모든 체계는 다른 체계와 구분되는 독자영역을 갖는데, 이 영역을 가르는 기준이 경계
- 파슨즈의 사회체계의 4가지 기능: 체제유지, 통합, 목적달성, 적응
- 지역사회는 하나의 체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
2. 생태이론
-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적인 존재라는 가정에서 출발
- 인간생태학: 기본가정-지역사회를 하나의 생태계로 파악한다는 것. 지역사회를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이 펼쳐지는 터전으로 이해함
; 환경을 둘러싼 인간의 사회 과정을 경쟁, 분리, 그리고 통합으로 파악
- 생태체계이론: 인간과 그를 둘러싼 사회환경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체계로 파악. 기본가정은 하나의 체계인 인간이 사회환경 내부의 다른 체계들과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체계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사회환경이라는 체계는 네 가지 수준이 존재: 미시(가족, 친구, 학교, 동네), 중위(미시체계들 사이의 관계), 외부(미시체계 바로 바깥에서 작동하는 체계로 개인이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미시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침), 거시(문화, 특정사안에 대한 사회전체의 태도나 가치, 정부의 정책 등을 아우르는 개념)
- 생태체계이론에서의 인간의 특징
;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의지와 능력을 지님 ; 인간은 누구나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김 ; 사람은 누구나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자기 방향성’을 지님
-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시사: 지역사회 내부의 체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류에 초점. 사람을 보는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아 존중감과 자기 결정권을 항상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
3. 권력관계이론(사회의 권력현상에 초점)
1) 갈등이론
- 갈등: 희소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불가피한 싸움. 갈등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여김.
- 갈등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 지역사회 내부의 결속력을 높여 주는 경우가 종종 있음, 또한 갈등을 겪으면서 더욱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지역사회로 거듭나기도 함
2) 사회적 교환이론- 사회적․물리적 자원의 교환을 인간 상호 작용의 근본 형태로 파악. 인간 사회에서 관계의 유지와 종료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주도되는가에 쏠림
- 보상이나 이익은 관계에서 도출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리킴
- 권력균형전략 : 경쟁, 재평가, 호혜성, 연합, 강압전략
3) 자원동원이론
- 사회운동조직의 역할과 한계를 구명하는 이론. 사회적 불만의 팽배를 사회운동의 직접 원인으로 보는 전통적 시각을 비판하는데 출발. 자원에는 돈, 정보, 사람은 물론 조직원 간의 연대성, 운동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정당성 등도 포함
- 지역사회실천가가 유념해야 할 자원동원이론의 주요 내용
; 사회적 항의는 사회운동조직이 대중의 인지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차적인 방법의 하나 ; 사회운동의 성패는 조직원 충원과 자금 조달 그리고 적절한 조직 구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음 ; 사회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을 돕고 이것을 토대로 조직원들의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 ; 자원동원은 경우에 따라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 자원동원을 위해 외부 자원에 의존하다보면, 조직의 자율성과 역동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음
4)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시사점
- 권력관계이론은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와 권력관계를 중시. 자원획득이 권력 증대의 원천임을 분명히 함
- 갈등이론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봄
- 사회적 교환이론은 지역사회실천가들에게 권력이 교환 관계의 동학에서 파생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줌
5장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유형
1. 전통적 유형화
-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유형화 노력은 196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두드러짐
- 간단하고 보편적인 분류: 지역사회실천을 서비스 전달과 지역사회조직사업으로 양분
2. 로스만의 모델
- 지역사회조직실천의 모델(1968)→오류 교정: ‘지역사회개입에 대한 접근’ ① 지역사회개발(모델 A) :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과 집단의 참여를 전제조건. 자조에 바탕을 두고 지역하회의 역량과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을 삼음. 과업의 성취보다는 과정 자체를 중시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설을 지원. 참여자 교육과 이들의 인간 계발에 역점. ② 사회계획․정책(모델 B) : 주요 사회문제의 해결에서 기술적 과정을 강조. 사회계획, 정책모델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현대의 복잡한 사회환경을 변화시키려면 전문성을 지닌 계획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가정. 지역주민의 참여보다는 기술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과업의 성취에 관심 ③ 사회행동(모델 C) :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사회에 존재하며, 이들은 집합적 행동을 통해 공정한 자원 배분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 지역사회개입은 권력 및 자원의 재분배와 의사결정 과정에 주변 집단을 참여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지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목적으로 함. 다분히 적대적이며 사회정의를 지배적 이념으로 삼음
2) 실천 변수에 비추어 본 세 가지 유형
- 목적 : 과업목적으로 구체적인 과업의 완수나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지향, 과정 목적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역량과 참여 그리고 통합을 지향.
- 지역사회개발은 과정목적을 중요하게 생각. 지역사회의 통합과 협동적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이 주요 관심사. 사회계획․정책은 실제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 사회행동은 두 가지 모두 취할 수 있음.
- 지역사회의 문제 상황에 대한 가정
; 지역사회가 문제 해결 역량의 결여 또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 사회계획․정책모델은 지역사회가 여러 사회문제에 짓눌려 있는 것으로 파악 ; 사회행동 모델은 지역사회에 특권과 권력의 위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 ① 기본적인 변화 전략 : 지역사회개발-“함께 모여 의논하자”, 사회계획․정책모델은 사실을 파악한 다음, 어떠한 논리적 조치를 추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사회행동 모델은 우리의 억압자를 물리치고 체제를 변혁하기 위해 조직하자. ② 변화 전술과 기법: 합의, 사실조사와 분석기술, 대결과 같은 갈등 전술을 중시 ③ 실천가(사회복지사)의 역할: 조력자, 촉매자, 전문가, 대중을 조직하는 조직 활동가 ④ 변화의 매체(수단): 과정 지향적인 소집단 활동, 관료 조직과 같은 공식 조직을 중시, 대중조직과 정치과정 ⑤ 권력구조에 대한 견해: 권력집단도 지역사회의 일원파악, 실천가의 후원자나 고용주로 인식, 사회행동의 표적 ⑥ 수혜자의 범위 규정: 전체 지역사회를 수혜 대상 지역으로 설정, 전체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일부가 되는 경우도 가능, 권력집단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부 ⑦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나 하위체계에 대한 가정: 다원주의적인 사회관에 기초, 사안에 따른 실용적인 접근을 취함, 지역사회 구성원이나 각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상이하며 타협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 ⑧ 수혜집단에 대한 인식: 평균적인 시민, 서비스의 소비자, 잘못된 사회제도와 구조의 피해자 ⑨ 수혜집단의 역할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개입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를 기대, 서비스의 소비자 또는 고객으로 인식, 활동가의 고용주․사용자로 인식 ⑩ 임파워먼트 개념에 대한 인식 : 지역사회능력의 습득, 사실과 합리성 강조를 통한 정보와 연결된 개념,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힘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
3) 혼합유형- 개발․행동 : 개발유형의 특성을 보이면서 목적에서는 사회행동유형을 따름, 여성운동, 풀뿌리 대중운동- 행동․계획 : 소비자운동이나 환경운동- 계획․개발 : 사회계획에 개발적 요소가 가미. 주민의 참여를 강조
3. 와일과 갬블의 여덟 가지 모델
1) 여덟 가지 모델
① 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주민들의 권력 기반조성과 삶의 질 개선, 지역주민의 역량 건설과 리더십 개발을 목표 ② 기능적 공동체 조직사업: 특정 분야 또는 집단에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해 당사자 조직사업 ③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을 내세우며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실천 모델 ④ 사회계획: 사회서비스․정책의 개발, 확대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실천 모델 ⑤ 프로그램 개발․지역사회 연결: 지역사회의 욕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신규 서비스의 창출, 기관 프로그램의 확대 또는 방향 재설정을 주목적으로 함 ⑥ 정치사회행동: 정책, 정책 수립자, 기업의 형태 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정의 실천 행동을 촉진하는 것 ⑦ 연합: 다조직 권력 기반 건설 ⑧ 사회운동: 사회복지사로서의 직업적 윤리 및 가치와 부합되는 사회운동에 동참하여 사회변화를 도모
2) 의의와 평가
- 기능적 공동체의 조직사업을 일반지역사회조직사업에서 분리하였고, 사회변화의 추구활동을 세분하는 등의 새로운 면모를 보임. 그러나 지나친 세분화로 효용성이 약화됨
3) 네 가지 축약모델
- 조직사업 : 지역사회사업, 기능적 공동체 조직사업
- 계획 :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결, 사회계획
- 개발 : 사회경제개발
- 사회정의를 위한 사회변화 : 정치사회행동, 연합
6장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과정
1. 지역사회사정
- 지역사회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일, 즉 지역사회가 어떠한 문제와 욕구를 지니고 있는지, 또한 그것을 해결할 역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지역사회사정1)
- 과거 지역사회사정은 욕구 사정(결핍 모델 혹은 전문가 모델)이 주였으나 지역사회의 자산과 자원을 강조하는 역량 모델 또는 강점관점이 강조.
- 이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는 활동이 지역사회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 지역사회실천에 사용될 자원을 공급하는 각종 재단과 같은 기관들이 공식적인 지역사회사정을 요구하는 경우.
1) 지역사회사정의 개념
- 진단, 평가, 판단, 이해, 그리고 사실 자료 수집 따위의 내용을 포괄.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과정
2) 지역사회사정의 유형
- 종합사정 : 전체 지역사회 포괄
- 탐색사정 :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개괄을 이해하기 위한 초보적 수준
- 문제 지향적 사정 : 범위는 지역사회 전체, 초점은 단일문제
- 하위 체계 사정 : 특정 구성요소나 측면을 사정의 대상을 삼음
3) 지역사회사정의 주요 원칙
-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구체적인 쟁점에 초점을 맞춘다.
- 다양한 관점을 인정한다.
- 지역주민의 참여를 중시한다.
4) 지역사회사정의 절차
- 욕구파악: 지역사회의 문제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
; 표적집단 파악, 자료수집(기존자료, 초점집단, 공청회, 사회조사, 면접, 참여 관찰)
- 자원파악: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처할 역량의 유무 여부를 조사하는 것
; 핵심정보제공자 활동.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과정. 자원지도의 작성.
2. 개입 가설의 수립
1) 문제 원인에 대한 가설을 수립
- 지역사회사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
2) 기초적 개입 가설의 수립
- 개입가설은 특정한 접근(개입)방법과 결과 사이의 관계에 초점, 표적 집단과 문제와의 관계, 개입(접근방법), 기대결과가 포함.
; 어떤 종류의 개입이 문제 해결에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인가․ ; 이와 같은 개입으로부터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3. 관계 당사자 파악
-관계 당사자들이 공통의 특성과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와 유사한 속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
1) 문제 제기자 체계
- 누가 처음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였던가?
-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 변화주도자 체계 : 변화를 주동하기 위한 실천과정의 초기에 모든 노력을 총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 문제 경험자․피해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
- 쟁점과 문제의 진단
- 문제 경험자․피해자에게 변화의 필요를 확산시킴
- 변화가 일어나도록 직접 실천함
3) 클라이언트 체계
- 실천가들에게 지역사회개입을 요청하고 그 개입의 결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짐.
4) 지지체계
- 문제해결에 관심을 지닌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개념.
- 고려사항
; 변화를 일으킬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 누가 시간과 자원을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갈망을 지니고 있는가? ; 표적 집단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표적 집단에 속했던 사람 중에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5) 표적 체계
- 변화의 대상이 되는 개인, 집단, 제도, 구조,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
- 표적 체계 파악에 도움되는 질문
; 일차 수혜집단이 원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가? ; 표적 체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조직인가 아니면 지역사회인가?
6) 행동체계
-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함께 행동하기로 동의하고 결심한 모든 사람, 변화주도자 체계의 연장선으로 이해 가능.
4. 변화 가능성 분석
- 문제의 관계 당사자들이 과연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작업
- 변화에 대한 일반적 개방성
- 변화에 대한 열의
- 소요 자원의 유용성
- 변화 비용
- 변화에 대한 외부 저항
5. 변화 방법의 선택
- 어떠한 방법을 써야 의도하는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보는 단계
- 기존 개입전략을 참조
; 우리의 현재 상황과 일치하는가? ; 효과적인 전략인가? 다시 말해서 충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 되풀이가 가능한가? ; 실용적인 방법인가? 즉, 돈과 시간의 측면에서 시행 가능한 것인가?
- 변화대상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 사회복지사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결정
- 개입 방식은 크게 직접 서비스 제공, 옹호, 직접 행동
6. 목적과 목표의 수립
- 목적 수립: 기대 결과나 바라는 미래에 대한 일반적 기술, 단순한 기대와 희망의 표현.
- 목표 수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명시.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해야 함
- 좋은 목표의 특성
;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목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시간적 틀이 분명해야 한다. ; 도전적이어야 한다.
- 목표의 종류: 행태적 목표, 결과목표, 과정목표
- 목표의 구성 : 시간적 틀, 표적, 결과, 결과를 측정하는 기준
- 실행계획의 수립
7. 전술의 선택
-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전문 지역사회실천가들이 전술을 사용할 때, 전술의 특성
; 모든 전술은 계획된 것이다 ; 전술은 상대방으로부터 특정한 반응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 전술은 상대방과의 상호 작용을 전제로 한다 ; 전술은 목적 지향적이다
1) 전술의 종류
- 협력 : 공통의 이익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상호 간의 차이를 좁히고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술
- 싸움 또는 교란 : 양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타협을 거부할 때 발생. 싸움 전술로는 협상, 지역사회행동, 집단소송.
- 캠페인 : 양자간에 이견이 있지만 싸움이 아닌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사용, 캠페인 전술이 실패하는 경우에 양자간의 관계는 싸움 상태로 전환. 교육, 설득․로비활동, 대중매체를 이용한 호소
2) 전술 선택의 기준
- 목표
- 수혜집단
- 자원
- 윤리: 지역사회실천에서 지켜야 할 두 가지 큰 원칙- 인간존중과 비폭력
8. 시행과 평가
- 모든 참여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실천 계획의 진행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정과 수정을 해 나가는 작업
- 평가란 어떤 대상이나 노력의 장점, 가치 또는 중요성 따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작업,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 평가란 변화 노력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
- 프로그램 평가: 지역사회의 조직이나 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특정한 프로젝트와 활동을 평가하는 것이지 조직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아님
- 프로그램 평가의 단계
① 관계 당사자를 참여시킨다. ② 프로그램을 기술한다. ③ 평가 계획의 초점을 정한다. ④ 믿을 만한 증거를 수집한다. ⑤ 결론을 정당화한다. ⑥ 평가 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좋은 평가의 기준: 효용성, 타당성, 윤리적 정당성, 정확성
7장 지역사회실천의 기술
1. 조직화 : 변화를 추구하는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 토대를 건설하는 과정
1) 조직화의 원칙
- 사적 이익에 대한 관심을 조직화에 활용하라(나와 우리라는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과정)
- 조직화는 동적인 과정이다(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
- 갈등과 대결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 쟁점은 명확해야 한다.
; 고려사항- 시급한 문제로 표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담아냄, 실현 가능한 것
2) 조직화의 단계
- 문제파악
- 문제를 쟁점으로 전환
- 전략 개발 : 고려사항 - 장․단기 목표, 조직의 강점과 약점, 문제 당사자의 범위, 지지 세력,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의사 결정권자, 사용 가능한 전술
- 대중동원
- 표적으로부터의 반응
- 승리 또는 조직의 재편성
3) 조직화의 내용
- 동원: 사람과 자원을 끌어 모이기
- 회의: 모인 사람들이 조직의 목표와 방법을 논의
; 좋은 회의 특성- 철저한 준비와 계획, 원활한 진행과 관리, 합리적인 의사결정 규칙, 참여 기회의 실제적 보장, 정시종결
- 리더십 개발: 조직을 이끌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
; 개발의 방법- 책임과 권한의 분산, 멘토링(잠재적 리더를 상당 기간 일대일로 가르치는 방법), 교환 프로그램, 워크숍
2. 자원동원과 개발
- 자원은 지역사회실천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목적 자체가 되는 경우가 많음
1) 인적 자원
- 동원모델
① 보스턴 모델 : 조직가들이 지역사회 사정에 정통한 몇 사람을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잠재적 회원의 명단을 넘겨받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방식 ② 앨린스키 모델 : 기존의 지역사회조직들을 한꺼번에 동원하는 방식 ③ Acorn 모델 : ‘지역사회조직과 즉시 개혁을 위한 연합’, 개인을 상대 ④ 진보적 옹호 모델 : 운동조직을 뒷받침할 회원의 충원, 정기적으로 회비를 낼 회원의 충원이 동원의 최대 관심사
- 동원의 전술 : 기존 조직의 활용, 개별적 접촉2), 사회경제적 네트워크의 활용
- 동원을 위한 유인 : 물질적 이익에 대한 기대, 연대성에 대한 호소, 조직 참여의 보람과 만족감
2) 물적 자원
- 모금의 원칙 :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과정
- 모금의 방법 : 회비, 조직 홍보와 마케팅, 외부지원금 신청, 모금을 위한 특별 이벤트
- 기타의 물적 자원 개발 방법: 非현금 자원의 모색(물품, 인력,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 자원공유(사무실 공간, 장비, 인력의 공유 등 포함)
3. 사회행동
- 무력감을 극복하고 임파워먼트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펼치는 집합적 행동을 의미, 본질적으로 싸움
1) 일반적 전략
- 쟁점과 효과적인 정리3)
① 쟁점은 넓게 정리해야 한다. ②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지역주민의 인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④ 싸움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변화의 가능성을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한다.
- 힘의 극대화
① 표적 선정: 공격의 대상을 정확히 선정 ② 상대방 힘의 역이용 ③ 공격 수단으로서의 상대방의 가치와 규범
- 정당성 확보: 조직 내외부 모두 확보
2) 정치적 압력 전술
- 정치체계는 극복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동반자가 되기도 함. 이러한 정치체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구조, 정책형성과 입법과정 등에 관해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어야 함
- 정부 구조와 정책형성: 권력의 소재지와 정책의 형성과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① 책임과 권력의 소재지 파악 ②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문제를 제기, 합리적 대안 제시, 무엇이 바람직한 대안인가를 채택하도록 의사결정자에 압력을 가함, 새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
- 주요 전술
① 로비활동: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쟁점의 배경과 가능한 해결 방안 그리고 대중의 정서 등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 ; 다음과 같은 요소 구비되어 있을 때 효과- 쟁점이 적절, 로비 활동 주체가 충분한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함,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 메시지 전달 방법이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설득력을 지닐 것 ② 직접 참여: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을 담당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주체가 되려는 노력
- 직접 행동: 문제를 가시화하는데 큰 효과. 표적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사회행동조직의 내부적 결속을 높일 수 있음.
① 선택기준: 검토내용-사용하려는 직접 행도의 효과와 비용에 대한 분석, 직접 행동이 조직의 명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쟁점을 정리해 줄 것인가에 관한 문제, 자신들이 사용하려는 직접 행동 전술이 조직의 가치와 대중의 윤리적 정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
- 전술 지침
① 조직 내부로부터 지지를 받는 전술만을 사용하라. ② 직접 행동 자체보다 직접 행동의 위협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 ③ 조롱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다. ④ 상대방이 실수를 저지를 때까지 인내하라. ⑤ 상대방의 반응에 대비하라.
- 유형
① 시위전술 ② 교육 홍보 전술 ③ 불평 전술 ④ 경제 전술
- 한계와 문제점: 상대방을 자극해서 반격의 가능성을 높일지도 모른다는 것. 잠재적 반대자들을 각성시켜 이들의 조직화를 돕는 결과를 초래, 늘 폭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 직접행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하기가 어렵다는 점
4) 법적 행동
- 특징과 장점: 대결적 접근 방법의 하나. 상대적으로 차분하고 비가시적. 사회행동조직의 정통성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방법
- 유형: 가처분 청구(추가적인 사실을 수집할 때까지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중단시키는 법적 수단)와 소송(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할 때 사용)
- 한계와 문제점: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상대방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사회행동조직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소송은 복잡한 법률 지식과 법적 기술을 요하는 일이므로 전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조직의 자율성과 역동성이 제약받을 수 있음. 상대방의 대항소송을 촉발할 수 있음
5) 연대
- 사회행동의 상대방은 강력한 힘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 유형: 협력, 협동 네트워크, 연합, 동맹
- 원칙: 열린 커뮤니케이션, 참여의 극대화, 구체적이고 성취 가능한 목표의 설정, 창조적이고 즐거운 회의, 다양성의 존중
- 진로: 현상유지, 성장, 방향수정, 축소 또는 종결
4. 옹호
1) 개념: 지역사회실천에서 오랫동안 쓰여 온 기술의 하나로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지키고 대변하는 모든 활동을 총칭. 클라이언트가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 권리의 보장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가정에 출발.
- 개별옹호와 집단옹호(사회적 여건을 변화시키는 일을 강조: 민권운동, 주거권 실현운동, 사회복지권 운동 등에 동참해서 싸우는 것이 대표적 보기)
2) 옹호의 주요 원칙
- 옹호활동은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 가능하면 개인플레이보다는 팀워크에 의존한다.
- 종종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유연성을 강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옹호의 기술과 전술
- 설득: 클라이언트 또는 어떤 명분에 대해 호의적인 해석을 얻어내기 위한 제반활동, 표적 체계로 하여금 우리의 목적을 반영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변경하거나 방향을 틀도록 노력하는 활동, 설득의 효과를 높이는 데 개인적인 권위와 정확한 사실 파악이 필수적.
; 설득의 요소: 메시지 전달자(덕목: 신뢰성, 전문성, 동질성, 비언어적 강점), 전달 형식(상대방의 면전에서 전달해야 설득의 효과가 커짐), 전달할 메시지(반복적이면서 전달 대상에게 이익과 보상을 가져다주는 것일수록 설득력), 전달 대상(전달자를 알거나 좋아하거나 존경한다, 메시지를 이미 신뢰하고 있다, 과거에 유사한 명분에 동조한 경험이 있다, 소기의 행동을 취할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 대표하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대신해서 표현 또는 전달하는 행위
; 당사자 외에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먼저 결정한다, 대표자는 자신의 지식을 클라이언트와 공유한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바는 찾아내 점검한다, 대안을 제시하고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바람직한 것을 선택하게 한다, 매사에 서로 협조한다.
- 표적 흔들기: 직접적인 도전이 공격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효과적인 전술
- 정치적 압력: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펼치는 옹호활동,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지기도 함
4) 옹호의 유형
- 자기옹호: 옹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스스로 자신들을 옹호한 활동
- 정치적 옹호: 공공 옹호, 정치와 정책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옹호 활동, 최고 목표는 사회 정의의 구현. 입법옹호가 대표적 보기
- 시스템 옹호: 기존 체제를 옹호,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과 프로그램에 충실히 반영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꾸며, 규칙의 적용방법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
- 미디어 옹호: 지역사회실천조직의 취지나 목표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미디어를 사용하는 일체의 활동, 의제설정, 논의 틀 바꾸기, 정책추진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
5. 임파워먼트
- 개념: 역량강화, 권한부여, 세력화 등 다양한 표현으로 불림
; 특징 - 힘․권력을 중심 주제로 삼음, 될 수 있는 데로 클라이언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견지, 문제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 임파워먼트를 순환적이고 유동적인 과정으로 이해, 지역사회실천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임파워먼트를 도와주는 과정
- 방법: 의식제고, 자기 목소리 내기, 공공의제로 만들기, 힘/권력 키우기, 역량건설, 사회자본의 창출
6. 지역사회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촉매자
-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변화 추구 행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 지역의 토착 리더를 적극적으로 활용
2) 교사
- 지역사회실천에서 사회복지사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과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가르침. 초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필요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질문을 제기하도록 함
3) 촉진자
- 만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는 과정기술
4) 연결자
- 조직 외부 및 미디어와의 연계 활동,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회로 삼음. 미디어와 접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연결활동임.
5) 중개자
-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 수행
6) 옹호자
-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존엄성을 위해 싸움
7) 협상자
- 특정인이나 집단의 편에 서서 관계 당사자 사이의 이견과 논란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위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일
8) 조직가
- 지역사회 실천과정에서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에 조직의 틀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수행
8장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와 지역사회복지계획
1.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개요
1.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의미와 의의
1)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의미-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란 지역사회복지 수요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 간의 정보공유, 서비스의 연결 등 지역사회복지조직 및 관련조직 간 유기적 연계체계를 의미하며, 일회적 또는 사안별 연계와 협력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구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는 과정
2)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의의- 지역사회중심의 자기결정권과 자주관리라는 지역혁신과 관련되어 있으며, ‘참여와 연대’라는 지역분권의 이념과 일맥상통
- 지역복지 공급주체 간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차원과 지역사회 역량 강화라는 차원에서 살펴봄
-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는 지역사회복지 공급주체 간의 역할재정립이라는 의의
-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강화,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활동 및 연대활동을 강화시킴
2.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
1) 지역사회복지기관 간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 및 역할분담-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할분담 등에 관해 협의․조정
- 지역사회복지관 간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는 경우를 방지
- 지역사회복지기관 간에 대상자를 의뢰하는 역할
2) 지역사회자원 동원- 지역사회를 공동으로 실시하여 네트워크 참여조직이 필요로 하는 지역 내의 다른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자원봉사자를 교육․배치-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
3) 지역욕구조사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 지역 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욕구조사를 네트워크 참여조직이 공동으로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3.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의 원칙과 방향
1)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의 전제와 조건
- 전제 :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 협력 장애요인의 극복
첫째, 지방정부의 능력과 의지, 재정능력, 관리기술, 공공지원 등지방정부 차원의 행정적 요인 둘째, 지역사회복지기관 실무자들의 업무과중과 소극적․배타적인 업무태도 등 기관내적 요인 셋째, 공식적인 협력채널의 부재, 정보 부족, 복지기관 운영지침상의 문제 등 조직외적인 제도적 요인
- 네트워크의 참여조직의 전략적 적합성 또는 필요성이 높음
-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한 이념적 토대는 신뢰기반에 기초
- 사회적 자본으로 불리는 신뢰(trust)는 네트워크 구축의 성패와 밀접히 관련
2)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의 원칙 (1) 자발성의 원칙
- 강제성을 배제하고 자발성을 전제
(2) 민주성의 원칙
- 참여한 관련조직은 동등한 자격과 의사소통의 개방성, 수평적 관계를 원칙
(3) 포괄성의 원칙
- 같은 분야 또는 같은 종류의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복지관련 조직을 네트워크의 구성범주로 포괄
(4) 책임성의 원칙
- 자율성 못지않게 책임성을 확대
(5) 실용성의 원칙
-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형식성을 탈피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자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6) 다양성의 원칙
- 사업내용이나 활동영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성이 이루어져야 함
3)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구축방향
(1)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운영구조
-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 : 이원화
(2)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대상 및 구성
- 행정지원조직, 서비스 제공조직, 자원제공조직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구축
- 필요시 동종분야의 범위를 넘어서 타 영역으로 확대
(3)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주체
- 다양한 복지관련 조직의 참여 구조로 이루어짐
-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관련조직들을 매개할 수 있는 중심조직(또는 행위자)을 선정할 필요
(4)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활동내용
- 지역사회의 욕구 파악,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지역사회복지의 이슈 분석 등 지역복지의 의제형성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 내지 지역복지정책의 개선과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
- ‘지역성’과 ‘복지기능성’을 결합한 체계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
- 고려할 점
① 동기부여의 문제, ②관련 조직 간 역할분담의 문제, ③참여조직 간 상호신뢰의 문제
Ⅱ.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실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네트워크의 상설적인 체계인 반면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의 협의조정기관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와 구성
- 2003년 7월 30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설치근거를 마련- 2005년 7월 31일부터 가능 ․구성-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축하도록 규정
-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기능을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채택 여부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특징-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 협력체로서 지역사회복지 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다충적인 구성이 가능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 지역사회복지의 제도화 및 체계화 기능
-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에 대한 지원기능
-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개발과 발굴기능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모형 및 운영
- 조직체계는 대표자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되면서 지역사회의 복지 관련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체계
- 조직단위 간에 상호보완적이며 피드백 기능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할 사항- 민․관 협력체계로 운영되지만, 민간과 공공의 협력동반자관계 또는 수평적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주도와 공공의 지원구조를 지향하는 방향
- 실무자의 참여와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연계체계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요자 및 지역사회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와 제도적 통로를 마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참여조직과 인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2. 지역사회복지협의회
1)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정의
- 지역사회복지의 대표적인 협의조정기관이며,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들의 욕구를 달성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의 자주적인 조직
2)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과 기능 (1)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 주민욕구중심의 원칙
- 주민참여의 원칙
- 전문성의 원칙
- 민간비리영리성의 원칙
- 민․관 협력의 원칙
- 지역특성 존중의 원칙
(2)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 지역사회복지활동기능
- 연락․조정․협의기능- 지원․유지기능
3)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방향
-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문제 파악, 주민욕구 분석, 복지자원의 현황파악 및 지역복지 관련 조직 간의 연계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위상을 확립
-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과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필수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및 성격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초한 다양한 복지과업의 설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의 동원과 주민 참여가 필수적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격
- 사회적 자원의 배분수단으로서 계획
- 지방자치의 지표로서 계획
- 종합행정으로서 계획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필요성
․필요성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 제도화를 위해 필요
-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
-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를 위해 필요
- 사회자원의 조달과 적정배분을 위해 필요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절차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요 내용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③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⑦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절차․절차과정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 → ③ 시․도지사에게 제출(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 ④ 제출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종합․조정 → ⑤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 ⑥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 ⑦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 ⑧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9장 사회복지관
1. 기능과 역할
- “사회복지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1) 직접서비스 제공 2) 지역사회조직화
2. 운영 현황
1) 설립과 운영의 주체 - 사회복지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적 근거를 갖지 못한 채, 일개 행정부의 ‘명령’에 규정되고 있다는 뜻이다. - 사회복지관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이다. - 사회복지기관은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수준의 행정적 감독과 규제
2) 운영 원칙 (1) 지역성의 원칙 (2) 전문성의 원칙 (3) 책임성의 원칙 (4) 자율성의 원칙 (5) 통합성의 원칙 (6) 자원 활용의 원칙 (7) 중립성의 원칙
3) 조 직 (1) 유형별 조직
[사회복지기관의 유형별 조직]
| 구분 | 조직 | |
| 종합사회복지관가형 | 복지 1과 | 가정복지 담당, 아동복지 담당, 청소년복지 담당 |
| 복지 2과 | 지역복지 담당, 노인복지 담당, 장애인복지 담당, 서무 담당 | |
| 종합사회복지관나형 | 복지 1과 | 가정복지 담당, 아동복지 담당(청소년복지 담당) |
| 복지 2과 | 지역복지 담당, 노인복지 담당, 장애인복지 담당, 서무 담당 | |
| 사회복지관 | 총무과 | 가정복지 담당, 아동복지 담당(청소년복지 담당), 서무 담당,지역복지 담당, 노인복지 담당(장애인복지 담당) |
(2) 이사회와 자문위원회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계된 주요 사항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 - 사회복지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
4) 재 정 - 정부는 사회복지관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재정적 지원 -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는 점 -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관 전체 예산의 80%(국고 20%, 지방비 60%)를 지원한다고 규정, 20%는 수익자 부담
5) 프로그램 (1) 원칙 - 사회복지기관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내용을 펼칠 수 있지만, 6개 분야 32개 단위 사업 중 해당 사회복지관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10개 이상 수행해야 한다. - 사회적 취약 계층 ․생활보호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등 저소득층 ․심신 장애인과 노인 등 특수 문제 주민 ․직업, 부업, 훈련 및 알선의 필요성이 있는 주민 ․유아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
| 사업 분야 | 단위 사업 | |
| 가정복지 | 1. 가정 문제 종합 상담 3. 취업․부업 안내5. 선의 봉사실 운영 7. 부녀자 교양 교육 및 취미 생활 |
2. 직업․부업 기능 훈련4. 보건․의료서비스6. 생활 안정 자금 지원 8. 국가법 수급자 상담과 사후 관리 |
| 아동복지 | 1. 아동 선도와 사회교육 3. 어린이 기능 교실 5. 유아 보육 교실 |
2. 어린이 공부방 4. 자모 상담과 교육 |
| 청소년복지 | 1. 청소년 상담과 교양교육 3. 근로 청소년 사회교육 |
2. 청소년 독서실 4. 청소년 기능 교실 |
| 노인복지 | 1. 노인 사회교육과 여가 지도 3. 노인 부업실 5. 노인 식사와 목욕서비스 |
2. 청소년 독서실 4. 청소년 기능 교실 |
| 장애인복지 | 1. 장애인서비스 알선과 이송 3. 재가 장애인서비스 |
2. 자립 작업장 설치․운영 |
| 지역복지 | 1. 주민 사회교육 3. 후원자 개발 5. 사회조사 |
2. 자원봉사자 양성 4. 주민 취미 교실 6. 주민 편의시설 제공 |
(2) 현 황 - 2002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사회복지관이 시행한 프로그램 가운데 월 단위 프로그램으로 가정복지 분야, 연 단위 프로그램으로는 지역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남.
3.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인력 - 사회복지관 인력 문제에서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할 점은 사회복지사의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 사회복지관의 두 번째 인력 문제는 보수가 너무 낮다는 점이다. -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관은 정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다.
2) 재정 - 사회복지관의 재정 역시 열악한 상태 - 운영비의 20%를 수익자 부담 - 사회복지관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방식을 바꾸어, 항목별 기준과 내용을 바탕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3) 프로그램 -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자체적으로 5대 사업 영역을 제시 ① 가족 기능 강화 센터로서의 역할 ② 지역사회보호센터로서의 역할 ③ 지역사회조직센터의 역할 ④ 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 ⑤ 자활지원센터로서의 역할
4) 법과 제도 - 사회복지관이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여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법과 제도가 전면적으로 다시 정비되어야 한다.
10장 재가복지서비스 기관
1. 지역사회보호와 재가복지
- 지역사회보호는 사회적 연결망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 자 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복지실천이자 제도
-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 or residential care)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
; 익숙한 환경과 관계로부터의 단절, 모멸적인 입소 절차, 엄격한 규칙에 대한 복종, 자기 결정권 상실, 비용 상승
- 정상화 : 정상적인(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의 지속 또는 복원을 의미한다. 정상 이념은 일반 이웃과 함께 하는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삶과 지역사회에 통합 된 삶을 강조하면서 중앙 집중적인 시설보호에 반대한다.
- 재가서비스는 지역사회 안에서 개방된 시설보호(예컨대 residential care)까지를 포함하는 폭넓은 지역사회보호
- 일반 가정의 거주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한정하되, 시설이용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
- 지역사회보호와 재가복지의 뚜렷한 구분은 사실상 어려운 일
2. 우리나라 재가복지의 전개 과정
- 1987년에 민간 차원에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시작한 것이 첫 사업
- 1992년에 전국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부설로 144개의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설치
- 1993년의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 때문에 가정봉사 서비스 외에 주간보호와 단기보호서비스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마련
- 2003년부터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비 주간보호사업을 시행
3. 재가복지봉사센터
1) 기능과 역할
▶ 조사 진단▶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동원과 활용▶ 사업 평가▶ 교육 기관▶ 지역사회 연대 의식의 고취
2) 조직
(1) 설치와 운영의 주체
- 설치와 운영의 주체 : 사회복지법인과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전 문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
(2) 인력과 재정
-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겸
- 사회복지사 2인, 운전수 1인으로 이루어진 전담 인력이 우선 배치
-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재정은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국고 70%, 지방비 30%
3) 사업 운영
(1) 운영의 기본 원칙
▶ 적극성 : 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서비스 요구를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능률성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연계성 :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기관, 자원봉사단체등 관련 기관과 수시 연계체제를 갖추고 알선, 의뢰, 자원봉사자 등▶ 자립성 :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본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과 자활 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2)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무의탁 국가 유 공자와 유족 등)▶ 미인가 시설의 수용자(장애인, 부녀, 아동, 노인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지역주민
(3) 프로그램
▶ 가사서비스 : 집안 청소, 식사 준비와 취사, 세탁, 청소 등▶ 간병서비스 : 안마, 병간호, 수발, 병원 안내와 동행, 병원을 오갈 때의 차량 지원, 병원 수속 대행, 보건소 안내, 약품 구입, 체온 측정, 신체 운동, 집안 소독 등▶ 정서적 서비스 : 말동무, 상담, 학업 지도, 책 읽어 주기, 여가 지도, 취미 활동 제공, 행 정 업무▶ 결연서비스 :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생활 용품과 용돈 등 재정적 지원알선, 의부모 또는 의형제 맺어 주기와 같은 서비스▶ 의료서비스 : 지역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과의 연계와 결연을 통한정지 도는 수시 방문, 진료(링거 투약, 혈압 체크, 질병 상담과 치료 등)▶ 자립지원서비스 : 탁아, 직업 보도, 기능 훈련, 취업 알선 등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서비스▶ 주민교육서비스 : 보호 대상자의 가족, 이웃, 친지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한 재가보 호서비스 요령과 방법에 대한 교육▶ 기타 사회복지관 내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4) 전달 체계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 작동
- 서비스의 실제 제공 인력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보기는 어렵다.
5)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서비스의 전문성 문제
-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에 많은 문 제
- 사회복지사의 증원 배치가 무엇보다 우선
(2)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 문제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저소득 계층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재가복지서비스의 보편 화라는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기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방식 대신에, 정부 주도의 욕구 조사에 바탕을 둔 대상자 선정 방식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
-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양질의 안정적인 자원봉사자의 공급이 필수적
-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여 책임감 있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삼아야 함..
(4) 정부 지원
-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비를 실제로 전액 지원하는 일이 급선무
- 인력의 증강 배치도 시급
- 서비스 수요에 대한 욕구 조사, 정부(예로 지방이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 가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서비스는 기존의 재가복지봉사센터와 함께 재가노인복지 시설에 의해서도 제공
-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
1) 현 황
(1)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① 목 적▶ 정신이나 신체적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꾸려 나가기가 불편한 노인이 사는 가정에 일 상에 필요한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하도록 돕는다.▶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 준다.② 서비스 대상자▶ 일상적인 생활능력(ADL)에 지장이 있는 사람▶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심의 장애가 있는 사람▶ 일반 질환으로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독거노인으로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사람③ 서비스의 내용▶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가사지원서비스,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 우애서비스)▶ 상담과 교육▶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④ 비용 부담▶ 무료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복지시설의 기관장이 의뢰한 사람으로 국 고 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실비 대상자 :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국고 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유료 대상자 :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이 없는 시설을 이용한 사람 ⑤ 전달 체계▶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 : 복지부 노인복지과 → 지방자치단체 가정복지 담당▶ 노인종합복지관 : 시·도 노인복지 담당 →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서울시 가정도우미 팀 운영센터 : 시 복지여성국 → 구 가정복지과 → 동 사회과▶ 사회복지기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 복지부 복지자원과 → 시·도 사회과 → 시· 군·구 사회복지과⑥ 가정봉사원의 유형▶ 무급 가정봉사원 : 무료 이용 대상자에게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보통 월 2∼3일에 하루 4∼5시간 정도 활동한다.▶ 유급 가정봉사원 : 장애 정도가 심한 무료 이용 대상자와 실비 이용 대상자에게 기본적 서비스와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에서는 유급 가정봉사원을 서울시 가정도우미라는 이름으로 파견하고 있다. 근무 형태는 전일제 와 시간제로 나뉜다.
(2) 주간보호사업
① 목 적▶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 등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 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과 부양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② 서비스 대상자
③ 서비스의 내용▶ 생활지도와 일상 동작 훈련 등 심신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과 목욕서비스▶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 생활을 위한 서비스▶ 이용 노인의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④ 비용 부담⑤ 전달 체계⑥ 재 정
(3) 단기보호사업
① 목 적▶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장애 노인과 심신 이 허약한 노인을 단기간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과 부양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② 서비스 대상자③ 서비스의 내용
2)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대상자 선정 기준
- 현재의 소득 기준 선정 방식과 모호한 선정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대상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 상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한다.
(2) 사업 내용
-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급 가정봉사원의 수를 늘리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
- 교육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도 구축
(3) 전달 체계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행정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선결 과제.
-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달 체계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밀접하게 연계하는 일도 중요
(4) 인력 배치 기준
- 직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소가 됨
- 성향 조정
11장 자활후견기관
- 2000년 11월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활을 지원
- 인구학적 변수와 근로 능력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보편주의적인 지원).
- 미국이나 영국에서 시행 중인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한국에도 도입한 것
1. 기능과 역할
1) 법적 지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로서의 법적 지위
2) 기능과 역할
▶ 자활 사업 지원 대상자의 선발과 관리▶ 자활 의욕의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직업 교육과 취업 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 융자 알선▶ 자영 창업 지원과 기술․경영의 지도▶ 자활 공동체의 설립과 운영 지원▶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2. 조직과 운영
1) 운영 원칙
▶ 참여 주민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 주민 자발성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기준 시설 확보의 원칙▶ 전문가에 의한 사업 수행 원칙▶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원칙▶ 사업 실행 평가의 원칙
2) 조 직
- 법의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구성이 가능(최저 4인의 전문 인력을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정도)
- 운영위원회를 두어 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
-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에 대한 심의한 자문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동원
3. 사업 내용
- 5대 표준화 사업(간병 도우미, 집수리, 청소, 음식물과 폐자원 재활용 사업)을 선정
▶ 사회적 서비스 지원 사업 : 간병인 사업단, 지역봉사(재가, 시설 등), 집수리 사업(도배 포함), 무료 급식, 취업 알선▶ 시장 진행형 사업▶ 지역 환경 개선 사업▶ 지역 특화 사업
4.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인력과 재정
- 기관 당 4-6명의 인력으로 자활 공동체, 자활 근로 사업, 공동 부업장, 교육훈련, 생업 자금 융자, 방과후 교실, 취업 알선, 상담 등 실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
- 실무자 1인당 평균 10명 정도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어 업무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는 한마디로 불가능
-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의 강화가 수반
- 모든 후견기관에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정부의 현행 재정 지원방식은 지역 간 차이와 기관별 차이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아
- 기관별 차등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
2) 전달 체계
- 자활 사업의 지원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자활후견기관, 고용안정센터,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
- 자활 대상자의 관리 체계는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취업 대상자 전원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활 사업 추진체계를 하나로 통합
- 자활후견기관과 자치단체 그리고 여타의 관련 기관과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자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3) 자활 프로그램
- 자활후견기관이 진행 중인 사업은 크게 공공 부문에서의 서비스 창출과 시장 진입형 프로그램
- 문제는 사업 자체가 아니라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 지역에 따라서는(대부분의 농촌 지역) 시장 진입형 자활 사업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
12장 자원봉사센터
1. 자원봉사의 의의
- 자원봉사자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 통제, 개선하기 위한 제반 활동에 보수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 자발성과 자주성
- 공익성과 이타성
- 무보수성
- 2003년 1월 현재 전국에 223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운영
2. 기능과 역할
1) 법적 지위
- 현재의 자원봉사센터는 1996년의 행정자치부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지침」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전국 1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2) 기능과 역할
▶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상담, 교육▶ 자원봉사활동의 수요처 모집과 개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 수집과 제공▶ 지역사회의 자원봉사기금 조성과 관리▶ 기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증진시키는 사업
3. 조직과 운영
1) 운영 주체
- 자치단체의 직영과 민간 위탁(직영에는 완전 직영과 혼합 직영이 있고, 민영에도 위탁 운영과 독립 법인 운영)
- 완전 직영 방식은 자치단체 내의 전담 부서에서 회의 기능을 맡고, 공무원이 센터의 직영이 되어 실무를 꾸려 나감.
- 혼합 직영 방식은 자치단체장이 대표가 되나 직영은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
- 민간 위탁 방식에서는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 운영의 주체
- 자원봉사센터 자체를 독립 법인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
- 2003년 1월 현재 직영이 129개소(58.1%), 민간 위탁 83개소(36.2%), 법인 운영이 10개소(4.4%)
2) 조 직
- 2002년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센터의 직원은 공무원 30%, 민간인70%의 비율로 구성
3) 재 정
- 설립과 운영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센터의 기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
4) 사업 내용
< 표 12-2> S구와 K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내용 비교
| 사업 분류 | S구 자원봉사센터 | 사업 목표 | K구 자원봉사센터 | 사업 목표 |
| 모집․연결 | 자원봉사자 모집 | 2,000명 |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자원봉사자 상담 연결자원봉사수요처 개발/관리 | 10,000명 10,000명 200개 기관 |
| 교육․훈련 |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자원봉사단체 출장교육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자원봉사 지도와 워크숍 | 400명 200명 22,000명 1회/80명 |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자원봉사 교육자원봉사 지도자 워크숍 | 5,000명 1,880명 1회/40명 |
| 프로그램개발․운영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운영성인 소그룹 관리․운영지역통화 ‘품앗이’운영 | 400명 84팀/2,700명 400명 |
장애인 자원봉사 프로그램기업 자원봉사 프로그램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청소년 봉사 동아리 육성 | 1회/30명 15회/20개 2회/60명 1회/20그룹 |
| 협력사업네트워킹 | 유관 기관 네트워크 형성유관 기관과의 교류 협력 | 70개 기관 50개 기관 |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자원봉사단체 간담회 | 25개 단체 26회 |
| 자원봉사의홍보와 진흥 | 자원봉사 대축제자원봉사자 연말대회자원봉사 사진 공모전자원봉사활동 편람 제작소식지 발간 | 1회/600명 1회/800명 1회/30팀 4회/1,000부 |
자원봉사자 대회자원봉사 박람회소식지 발간 | 1회/500명 1회/40기관 4회/12,000부 |
출처 : 두 자원봉사센터의 자료.
4. 문제점
1) 자원봉사정책의 난맥상
- 자원봉사의 주무 부서로 지정된 행정자치부가 자원봉사센터를 관장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정보안내센터, 문화관광부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부가 여성자원활용센터,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봉사활동안내센터를 각각 관장
2)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
- 민간영역에 대한 침범이자 자발성을 생명으로 하는 자원봉사 정신을 훼손하는 일
-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의 개입
- 자원봉사자가 정치적 목적을 악용될 소지
3) 자원봉사센터의 일률적 설치
- 한꺼번에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 설치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
- 일률적인 설치는 그밖에도 가용 자원의 제한, 전문 인력의 부족,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등 숱한 문제를 낳고 있다.
4) 전문 인력과 재정이 부족
- 전문 인력의 부재
- 운영 예산의 대부분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채,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지원하고 있는 점
- 자치단체의 개인적 성향이나 의도에 따라 센터의 운영 예산이 변동될 공산이 크므로, 센터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은 더욱 어렵게 된다.
5. 개선 방향
1) 정부의 지원 강화와 개입 지양
- 자원봉사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민간 주도로 진행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
- 운영에 개입하는 일은 지양
- 가급적 독립 법인이 운영
2) 전문 인력 양상 제도 도입
- 전문 인력을 공적으로 배출하는 제도를 마련(자격증 인증제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
3) 자원봉사기구의 통합과 역할 분담
- 광역과 기초 단위 자원봉사센터 사이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 연구와 조사 위주의 기능을 부여하고, 후자는 직접 활동에 전념하도록 재편
- 자원봉사기구를 통합(정부 예산과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정책을 추진)
4) 안정적인 재정 기반의 조성
- 지역 인구의 수에 따라 일정한 예산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
-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원용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함
13장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조직
-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정신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해서 관리하던 체제에 변화의 바람(탈시설화와 정상화를 기본 목표로 내세우며,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기회 마련)
1. 정신보건센터
1) 기능과 역할
-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시․도별 거점(또는 광역)․ 거점 센터는 교육, 훈련, 홍보, 기술 지원, 평가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 지역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의 교두보로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치료․재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다.
2) 설치와 운영의 주체
- 법적인 근거가 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만들어진 기관
-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운영은 보건소 직영으로 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
3) 조직과 인력
- 센터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자문위원회로 이루어진다.
- 운영위원회는 센터 사업의 기획과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보건소와의 협회 업무를 맡는다.
- 자문위원회는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후원을 위한 필요한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는 일
- 2003년 3월 현재 전국에는 48개의 모델형 센터와 53개의 기본형 센터가 설치
4) 재 정
-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
- 2003년 국고 지원 비율은 서울과 지방 모두 50%
- 정부는 2004년부터 이것을 일반 예산으로 전환
5) 사업 내용
-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은 모든 시․군․구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본필수 사업과 예산이나 인력 등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
6)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기능과 역할
-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모두 일상생활과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 그리고 지역 재활을 위한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양자간에 별 차이가 없다.(뚜렷한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2) 전달 체계
-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핵심이라 할 서비스 조직 사이의 유기적인 전달 체계는 여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서비스 제공의 중복과 누락 그리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
①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② 정신보건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조직과 병원의 연계③ 정신보건센터와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
(3) 인력과 재정
- 정신의학적 치료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존재가 필수 요소
- 의료 모델에 치우진 현재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정할 수 있다.
-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는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업무
- 정신보건센터의 재정은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은 일반 예산이 아닌 국민건강증진기금임.
2. 사회복귀시설
- 정신장애인의 치료 정사고 음습한 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이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도입된 새로운 지역사회서비스 조직
- 2002년 말 현재 전국에는 86개소의 사회복귀시설이 운영
1) 기능과 역할
- 정신보건법 제15조에 의거해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장애인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지 않고 일상생활의 세팅을 유지한 채,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훈련과 서비스를 제공
- 생활훈련시설
- 작업훈련시설
- 종합훈련시설
- 주거시설
- 입소 또는 이용 대상은 만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만성 정신질환자로 사회적 적응 훈련이 필요하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염려가 적은 사람으로 한정
2) 운 영
(1) 설립과 운영의 주체
- 사회복귀시설은 신설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정신요양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7년이내에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 전문 요원 등이 세워서 운영할 수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2) 운영 원칙
- 사회복귀시설은 입소, 이용 또는 주거할 수 있는 시설
- 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이 쉽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와 장소를 선택
- 운영 인력은 전문 인력 위주로 구성하되,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용 인원은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3) 인력과 재정
- 주거시설을 뺀 나머지 사회복귀시설은 시설장 1인, 정신과 전문의 1인(촉탁의로 대체 가능), 정신보건 전문 요원(입소자 15인 1인), 보조원(입소자 10인당 1인)등을 가주어야 한다. 주거시설은 시설장과 관리인(정신보건 전문 요원)을 두되, 시설장이 정신과 전문의거나 정신보건 전문 요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무방하다.
- 사회복귀시설의 재정은 국고(정신보건 예산), 지방비(자치단체 예산), 사용자 부담금 자체 부담금 등에 의해 충당
3) 사업 내용
(1) 공통 사업
① 취미와 여가 프로그램 운영▶ 취미 프로그램 운영▶ 여가 프로그램 운영▶ 야유회, 운동회, 캠프 활동 개최▶ 명절과 기념 행사의 참여와 개최를 통한 사회 적응 훈련 실시
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매달 정기 가족 모임 개최▶ 가족 상담과 가족 교육 실시
③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복귀시설 홍보 프로그램 운영▶ 안내 소책자와 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사회에 시설의 기능과 역할 홍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벼룩시장, 하루찻집, 주민 자치 등)
(2) 유형별 사업
① 생활훈련시설▶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익히거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데 요구되는 기능 회복 훈련을 실시▶ 일상생활 훈련, 사회 기술 훈련, 증상 관리 훈련 등의 실시▶ 의사소통 훈련, 가사 기능 재활 프로그램 실시▶ 회원 간의 자율적 회의 운영
② 직업훈련시설▶ 취업 준비 프로그램 운영▶ 임시 취업 과정 개설과 운영▶ 독립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③ 종합훈련시설▶ 생활훈련시설과 작업훈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운영▶ 사회 적응 프로그램, 직업 재활․취업 프로그램 운영
④ 주거시설▶ 독립 생활▶ 여가 생활 : 개인 취향에 맞는 여가의 선택▶ 사회 적응과 활동 지원 : 물품 구매, 손님 접대, 공공기관 이용 능력 배양 등▶ 직업 생활 지원 : 취업 알선 또는 취업 상태의 지속을 위한 지원▶ 가족과 주민과의 유대 : 가족과의 관계 정상화, 지역주민과의 교류와 유대 강화
4)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운영 주체
- 기존의 정신요양원을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것
- 정신요양원이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우려
-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경우
- 정신의료기관이 사회복귀시설을 병설 운영하며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원의 테두리 안에 계속 붙잡아 둘 가능성
-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 운영하는 경우를 생각
-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점에 동의
-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 운영하는 사회복귀시설이 지역사회의 정신의료기관과 밀접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
- 정신의료법인을 새롭게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귀시설의 운영은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되, 정부가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면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2) 재정과 전달 체계
- 보건복지부에서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음을 인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취약성과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을 고려할 때, 30% 이상의 재정 부담을 자치단체에 지우겠다는 발상이 과연 현실적인 것인지 의심스럽다.
-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시설을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현행 정부 정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지역사회와의 관계
-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에 정착시키는 징검다리 노릇을 하기로 되어 있다.(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
- 정신보건법은 사회복귀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14장 사회복지협의회
1. 개념과 역사
- 지역 내 각종 사회복지기관과 주민의 연합체로서 지역사회의 복지 욕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상회복지기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전문협의회
- 사회복지협의회의 기원을 19세기 말 영국과 미국에서 유행했던 자선조직협회(COS)에서 찾고 있다.
-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자선조직협회와 사회복지기관협의회(Councils of Social Agencies, CSA)가 미국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
- 1918년에는 12개의 모금 연맹 책임자들이 시카고에 모여 미국 지역사회조직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Organizations, AACO) → 미국공동모금회(United Way of America)
- 1960년대에 들어와 미국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의 기능적 분화가 전국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 지역사회 수준에서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나의 조직에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 한국
- 사회복지협의회가 처음으로 결성된 것은 1952년 2월이었다.
․ 한국사회사업연합회
- 1959년에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에 가입하였고 1961년에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70년에 오늘날의 공식 명칭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재출발
- 1983년 5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법정법인으로 규정함
- 1985년부터 시․도 지방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되기 시작- 1998년에 있었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는 독립법인- 2003년 6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 중
2. 기능과 역할
1) 일반론
(1) 사실 조사와 연구
-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실 발견과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
(2) 사회복지기관 사이의 조정과 협력 증진
- 사회복지기관들은 업무의 중복이나 제한된 자원으로 인하여 서로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빚을 경우가 적지 않다.
- 사회복지기관들의 모임이나 회의를 열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이도록 도와주거나, 특별 연구 팀을 이런 일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활동
(3) 지역사회복지 중추로서의 역할
(4) 공통의 복지 업무 수행
(5)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6)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과 실행
(7) 정보 제공, 교육, 홍보
(8) 사회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9) 사회행동
-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위한 옹호 활동을 펼치는 경우
3. 조 직
1) 미국
- 중앙 조직인 전국 지역사회계획협의회 연합(NAPC)의 핵심 지배 구조는 회장, 부회장, 서기, 재무, 이사 8명, 사무국장(administrator)으로 이루어져 있다.
- 털사 지역사회복지협의회(CSCGT)의 조직 구성
▶ 집행부 : 회장, 부회장, 재무, 직전 회장▶ 이사회 : 31명의 이사▶ 자문위원회 : 13명의 자문위원▶ 사무국 : 행정과 지원 담당 부서▶ 지역사회국 : 13개 분야(기초 욕구, 아동 보호, 청소년 개발, 가족지원, 자원봉사 등)
2) 호 주
- 호주사회복지협의회(ACOSS)는 회원 총회, 지역 COSS, 이사회, 집행부 등
3) 일 본
- 일본 전사협의 조직 구조 : 회장, 부회장, 상무이사가 포진한 집행부로부터 사무국장과 11개 부서로 이어지는 행정 체계이다. 집행부를 감시하는 이사회에는 이사 45명과 평의원 109명 그리고 재무 3명이 있다.
4) 한 국
-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은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 임원, 이사회 전문위원회와 지역 협의회로 이루어진다.
4. 우리나라 사회복지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회원 구성
-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 구성을 보면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장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
- 사회복지협의회에 일반 주민을 비롯한 이른바 비전문가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2) 지역 협의회 활성화 문제
- 시․군․구 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하향식 조직 구조보다는 상향식 조직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3) 정부와의 관계
- 협의회의 인적 구성을 민주화하는 한편 재정 자립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4) 기능과 역할
-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일들은 사회복지협의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수준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시급히 재정립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분별없이 모방하는 것도 금물이다.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의 현실이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15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역사회 공동모금은 한마디로 현대판 자선 활동이라 할 수 있음(미국적인 제도)
; 나눔의 정신과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덕목을 엿볼 수 있음, 지나친 정부 의존을 줄여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함- 미국식 개인주의와 가치․사상은 복지의 사회적 공급을 지양하고 개인의 선택, 경쟁, 시장 논리를 강조함
1. 공동모금의 특성
1) 주민운동
- 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연대성을 느끼며 서로 돕고 살겠다는 의식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 공동모금 활동과 주민들의 연대 의식은 상승 작용을 하면서 전자를 하나의 주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를 마련
2) 지역운동
- 지역사회를 토대로 해서 펼쳐진다.
- 지역의 공동모금회는 지역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 배분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 정신
3) 자원동원의 효율성
- 모금 주체가 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개별 모금의 낭비와 중복을 피할 수 있기 때문
- 모금 과정에서도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작용하여 자원동원의 효율성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된다.
- 공동모금은 기부자들의 의사 결정 비용을 줄이고 신뢰를 높임으로써 기부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4) 투명성
- 공동모금은 모금 주체에 대한 법적․사회적 승인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이것을 바탕으로 모금과 배분 활동을 전개
2. 기능과 목적
- “사회복지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미국 공동모금회(United Way of America, UWA)에서 밝힌 목적은 “지역사회가 지닌 돌봄과 배려의 힘(caring power)을 동원하여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 일본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운동요강에서 “주민 상호의 도움과 사랑을 토대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복지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3. 공동모금의 원칙
▶ 자발성 : 기부금은 기부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해서는 안 된다.▶ 공정성 : 공동모금의 재원은 지역․단체․대상자와 사업별로 복지 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하고,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효율성 : 재원의 배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 한편 일본 공동모금회가 제시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민간 주도 ▶ 지역성 ▶ 계획성▶ 공개성▶ 참여성
4. 공동모금회의 조직 유형
1) 연맹형과 중앙 집중형
- 연맹형은 각 지역 모금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실제적인 모금 활동을 주도하고, 중앙 모금회는 지역조직 간 연락과 조정 업무 그리고 전국적인 조사․연구 활동에 치중하는 형태
- 중앙 집중형은 전국 조직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것을 기초로 지역별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 전국조직이 모든 것을 총괄 운영함으로써 모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
2) 자율형과 정부 주도형
- 자율형의 경우에는 정부의 통제와 규제가 최소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모금회의 자율적 활동이 보장된다는 장점
- 정부의 지원 역시 제한적이어서 기부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모금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자율형은 미국처럼 기부 환경이 양호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이 풍부한 곳에 적합
- 정부 주도형 모금회는 정부의 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으나, 자율성 부족으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를 저해할 공산
3)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
(1) 사회복지협의회 주도형
-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총괄 조직으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지역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비교적 많이 포진하고 있으므로, 모금과 배분 과정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공동모금 조직이 있는 경우와 견주어 모금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2) 상호 협조형
- 두 조직이 각기 소정의 고유한 업무에 전념하면서 밀접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
-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가 각자의 특성을 살리면서 서로 협조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
(3) 공동모금회 주도형
-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모금회 자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 조직과 인력이 비대해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있지만, 자체 조직으로 모든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5. 모금과 배분의 유형
1) 모금 방법
- 개별형 모금은 사회복지와 나눔의 정신을 지역사회에 널리 퍼뜨리는 데 효과적이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개별적 모금은 개인에게 접근하여 모금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간다는 단점
- 기업형 모금은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한꺼번에 비교적 많은 돈을 거둘 수 있다. 몇몇 기업가를 대상으로 거액의 모금을 하는 방식은 지역사회 중심이라는 공동모금의 원칙과 배치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 특별 사업형은 여러 가지 유형의 모금 방법이 결합된 것으로 각 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동시에 모금 참여자에게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 안정성과 지속성이 없으며, 특별 사업이 자주 벌어지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단점
2) 배분 방법
- 기관 배분형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모금액을 배분
- 프로그램 배분형은 지역사회가 당면한 특정한 문제(주제)와 프로그램을 배분의 대상
- 혼합형은 양자를 혼합한 배분 방식
․기관 배분형(기관의 지역별 분포가 고르지 않으므로 지역 사이의 격차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나, 사회의 취약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배분된다는 점에서 긍정적)․프로그램 배분형(일상적인 사회복지의 틀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에 재정 지원을 한다는 긍정적 측면)․혼합형(양자의 장과성이 약해질 가능성)
6. 우리나라 공동모금의 현황
- 최초의 공동모금회는 1970년 제정된 공동모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 1997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만들어졌으나, 이 법은 시행도 하기 전에 강력한 개정 주장에 직면
- 1999년에 독소 조항을 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새로 제정되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대체하면서 본격적인 공동모금이 펼쳐지기 시작
16장 지역사회복지운동
Ⅰ.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과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지역사회복지운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
첫 번째로,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자활운동과 실업극복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지역사회주민운동의 활성화 두 번째는,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의 설립과 활동이다.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는 지역사회주민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부에 독립성을 갖는 민간의 자주적 조직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서비스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정책의 개발, 사회행동 등의 다양한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사회운동조직
-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주민의 욕구 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목표로 전개되는 조직인 운동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 첫째,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
- 둘째,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주민 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
- 셋째,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영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넷째,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동원운동임.
Ⅱ.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과 유형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분석시각과 특성>
| 구 분 | 지역사회복지운동 | |
| 분석시각 | 방법론분석의 초점분석의 단위 | 실용주의적, 이념 지향적 혼재자원동원과 가치지향지역사회주민, 조직 |
| 특 성 | 주체계층적 기반의 범위이슈의 특성가치지향성행위의 특성정부와의 관계내적 구조 | 지역사회주민, 클라이언트, 전문가 포괄적이슈의 다양성(사회복지문제)시민사회의 영역 확장표출적 행위, 가치지향적 행위작위요구적, 작위저지적조직․네트워크 중시 |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지역사회주민조직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형태 및 장단점>
| 분 류 | 형 태 | 장 점 | 단 점 |
| 외부 자극을통한 조직화 | 사안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동원 | ․대중적․대중적 정치력의 형성 | ․일시적․사안이 끝난 이후에 주민조직의 지속성 유지가 어려움 |
| 프로그램중심의 일상활동 | 주민대중과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 ․일상활동 유지 용이․다양한 주민교육 가능 | ․지역현안에 대한 구성원의 대처 미흡․주민 주체의 세력화 미흡 |
| 공동체 형성과 마을 만들기 | 뜻이 맞는 이들끼리 모임 운영 | ․주민공동체의 대안제시․주민참여의 활성화 전제 | ․고립성의 위험․대중적인 참여의 어려움․지역세력화 미흡 |
| 제도변화를 위한 노력 |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 추구 | ․효율적인 성과 달성․성과의 지속성 | ․주민들의 소외와 전문가 중심의 활동․주민들의 참여와는 무관 |
- 이슈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 문제 또는 이슈중심의 사호복지운동은 지역사회를 근거로 하기보다는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회복지운동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과제
- 첫째, 지역사회조직화 과정에서 운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지역사회활동가를 비롯한 사회복지전문가와 실무자의 결합과 연계활동
- 둘째,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 간의 연계와 협력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관련 조직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 셋째, 지역사회복지운동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역사회복지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주민의 인식 전환과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 넷째,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전문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문제를 비롯한 지역사회문제 해결과정은 전문성과 결합될 때 보다 유효할 수 있다.
- 다섯째, 복지수요자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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