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팔아 얻은' 친일파 재산, 모두 되찾는다

'나라팔아 얻은' 친일파 재산, 모두 되찾는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가 이르면 6월 초에 발족돼 본격적인 친일재산 색출과 환수 활동을 벌이게 된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 위원회' 사무국이 6월에 발족되는 등 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재산조사 위원회 사무국은 검사 3명을 포함해 감사원과 국세청 등 10개 부처 공무원 94명이 참여하는 방대한 조직으로 꾸려진다.

대통령 소속 재산조사위원회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친일파 후손 소유의 부동산 여부를 검증한 뒤 국가에 귀속시킬지를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재산조사위는 특히 관련 증거나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교부 장관을 통해 해당국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친일파 재산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 놓기 위해서다.

재산조사 위원회 위원 9명에 대한 청와대의 인선 작업도 마무리 돼 국회 동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재산조사위는 특히,지난해 5월 발족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 위원회와 조사 자료를 주고 받는 등 공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귀속 특별법' 시행령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한편,법무부는 친일파 후손들의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에 대비하기 위해 친일재산 환수특별법에 대한 헌법적 법리연구 용역을 학계에 의뢰하기로 했다.

CBS사회부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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