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영유

2006년 9월 13일 (수) 19:31   서울신문

“간도 영유권 주장 정부가 막아”

[서울신문]중국의 ‘동북공정’ 및 ‘백두산공정’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간도협약 원천 무효에 관한 결의안’도 외교부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은 이날 ‘국회 동북아연구회’가 개최한 ‘동북공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2004년 동북아공정 때 김 의원이 제출했던 ‘간도협약 원천 무효에 대한 결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 및 외교부가 반대해 덮어야만 했다.”고 털어놨다. 이는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았던 포항공대 박선영 교수가 “중국의 동북공정, 백두산공정 등에 대한 대응으로써, 정부는 일본의 패망으로 원천 무효가 된 1905년 ‘중·일간도협약’을 문제삼아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었다.

박 교수는 “토문강이 중국이 주장하는 두만강이 아니라는 옛 지도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간도의 영토 귀속은 논란의 대상”이라면서 “따라서 국회는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간도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을 제출했던 김 의원측은 “현재 국회 통외통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현안에 밀려 처리가 늦어지고 있지만 여야 간사들의 협의로 의제로 상정, 통외통위를 통과한다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김 의원은 통외통위 위원장이다.

이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이 아닌 만큼 구속력은 없지만 ‘간도’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의 공식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행정부에 대한 국민적 압박이라는 정치적·외교적·상징적 의미를 갖게 된다.

●‘공정’의 이유 박 교수는 “중국의 백두산 공정의 대외적 목적은 변경지역의 강화를 통해 간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 권력이 붕괴할 경우 1962년에 맺었으나 현재 공개하고 있지 않은 ‘북·중변계조약’이나,1905년 중·일 간도협약 등에 대해 국제법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동북아를 중요시하는 것은 이곳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 몽골까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해결 방안 박 교수는 중국 정부도 ‘동북공정’과 ‘백두산 공정’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한국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에 ‘한·중 공동역사연구소’를 설립할 것을 제안,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고구려사, 백두산 공정 등을 개별적인 사안이나 역사적인 왜곡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한반도의 미래전략과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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