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의 병이 일으킨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

 

 

 

탐욕의 병이 일으킨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 (Sub-Prime Crisis)  이책은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분석한 책이다. 이번 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중견 언론인 브루스 헨더슨과 조지아 가이스는 단순히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라 경제 외적인 분야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찾고 있다.

미국인들도 우리처럼 내 집 마련에 대한 집착이 크다. 저자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근원을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아메리칸 드림’에서 찾고 있다. 여기에 금융 중개인의 사업 확장, 미국 금융계의 변칙적인 신용남발 또한 이번 사태의 주범이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느슨한 대출 기준과 도덕적 해이의 확산이 위기를 불러왔다. 개인들에게도 책임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신청할 때 대출신청자의 소득액을 부풀리거나 허위 신청하는 도덕불감증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것인데요.  ‘쉽게 벌고 쉽게 쓰기’가 만연한 미국인들의 안이한 생각도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만한 관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다만, 정책적으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내 집’에 대한 집착과 이에 대한 선의의 장려책이 뜻하지 않은 재앙을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부시 대통령부터 오랫동안 서브프라임 주택 담보대출이 주택 구입을 촉진한다고 앞장서서 주장해왔고, 사태 발생 후에도 근본적인 정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의 금융정책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집착은 우리와도 비슷한 상황이라 남의 일 같지 않다. 또, 미국 경제의 위기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 책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나름대로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돈이 지닌 본질적인 기능과 상호 신뢰의 중요성, 또 경제 교육, 기업윤리 개혁, 정부의 강력한 규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대안으로 임대아파트를 말하고 있다. 경제적이며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는 그대로 우리 사회에도 적용되는 상황이다. 대출을 과도하게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미국 경제와 깊이 결속되어 있는 세계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 경제와 금융을 선도하던 미국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몇몇 개인의 잘못만으로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지금 미국 경제의 위기는 뿌리가 훨씬 깊기 때문이다.

 

                                

 아무런 규제가 없는 시장은 카지노 판에 불과하다. 이런 시장에서는 약삭빠르고 독하고 파렴치한 자들만이 돈을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의 우위를 고착시킨다. 공정한 게임도, 투명한 정보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정보’가 투명하게 흐르지 않으면 신용은 썩을 수밖에 없다. 신용은 금융시장이 숨을 쉬는 대기인데, 그 대기에 독이 차면 숨을 곳은 아무 데도 없어진다. 이것이 한때 팍스 아메리카를 이끈 재력과 젊음을 모두 잃고 흉한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미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본을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2009년 금융자본주의의 첫 단추가 될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을 앞둔 우리에게 금융 전문가들에 모습으로 비쳐지지는 않지만 이책을 저술한 분들은 언론인들로서 철저한 자료와 오랫동안 심층있게 다룬 미국 금융위기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은 귀중한 타산지석의 지혜를 줄 것이다. 이 책은 한국,미국,일본에서 동시에 출판되면서 세계 경제인들이 주목한 화제의 책으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를 대비할 필독서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하는 책이다.  

미국의 구제금융  위기를 방조, 조장한 것은 그린스펀을 정점으로 하는 FRB다. 그러나 위기의 틀을 짠 것은 닉슨의 달러 금본위제 철폐와 레이건 때부터 맹신해 온 자유시장 지상주의다. 2차 세계대전 후 달러는 브레튼우즈 협정을 통해 세계 준비통화로서의 위상을 얻었다. 미국은 해외의 자산을 저렴하게 사들일 수 있는 특혜를 얻었지만 자국 통화의 유동성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족쇄를 받아들여야 했다.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전 세계 수요를 넘는 달러를 찍어낼 수 없었다. 0%에 가까운 성장률과 6%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으로는 대통령 재선에서 이길 수 없었던 닉슨은 1971년 대담하게도 달러의 금본위제를 철폐했다.

그 후 미국의 경제는 잠깐 반짝하다가 끔찍한 침체의 늪에 빠졌다. 달러 가치 하락으로 유가가 폭등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석유파동’과 ‘대인플레이션’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1980년대 초 폴 볼커 FRB 의장이 강력한 반인플레이션 정책을 펴고 나서야 미국의 경제는 침체를 벗어날 수 있었다. 폴 볼커는 이후 20년간 지속될 호황의 기반을 닦은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규제완화, 파생금융상품, 구조화채권의 출현으로 지각변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균열이 드러난 것이 바로 1987년의 유명한 주식시장 붕괴 사태인 ‘블랙 먼데이’, 1994년 저축대부조합(S&L) 위기, 1998년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TCM) 파산이다.         

                    

이 세 가지 사건으로 드러난 균열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 감독당국의 시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커졌다는 점이다. 국가 규모의 경제가 파탄 나는 지경이 되기 전엔 불과 몇 명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별 다른 확인 과정 없이 차입하는 것도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여기에 열렬한 시장 옹호자인 그린스펀이 커다란 역할을 한 점은 이제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두 번째는 대리인 문제다. 고도로 세분화된 금융시장에서 대리인은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신용 악화의 증폭기가 되어버렸다. 마지막은 투자의사결정이 수학적 도구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다. 수학적 도구는 금융상품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모두 잘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 아주 위험한 극단의 상황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이 세 가지 단열층이 함께 작용해 2000년대의 신용버블 붕괴를 일으킨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닷컴버블 붕괴와 9.11사태로 인해 불어 닥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시 정부와 그린스펀 의장이 선택한 것은 ‘값싼 돈’ 정책이었다. 거의 0%에 가까운 연방기금금리로 달러는 마구 풀려나갔다. 은행은 돈을 빌리는 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풀려나간 달러는 전 세계에 유동성 과잉을 불러일으켰다. 과잉 유동성은 갈 곳을 찾지 못했고, 투자은행과 헤지펀드를 통해 돈이 될 만한 곳은 어디든 찾아다녔다. 각국의 부동산은 물론, 전 세계 자원과 곡물과 사치품 시장, 심지어 미국 전체 금융시장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택담보대출시장에까지 손을 뻗쳤다.

세계 최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자랑하던 미국의 금융시스템도 10여 년간의 규제완화 후 허점투성이로 전락해 공격적인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의 투자 행태를 전혀 감독할 수 없었다. 비정상적인 레버리지 조달, 유동화와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 전가 관행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이 허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2007년에 터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눈부시게 발전한 수학과 컴퓨터 덕분에 화려하게 변신한 채 세계 금융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부실 담보증권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자산을 아래 정점으로 규모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청구권이 역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 세계 경제는 지금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1, 2조 정도의 자산상각으로는 어림도 없는 규모의 붕괴가 순식간에 일어날 백척간두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결국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식의 미국 투자은행의 투자관행이 이러한 위기를 디자인 한 셈이 된 것이고, 그 댓가로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은 사라지게 되었다. 160년이 넘는 역사가 일주일만에 사라진 것이다. 인간의 욕망과 금융시스템의 조화가 이룬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앞으로의 투자는, 투자의 과정에서 투자의 주체인 인간이 얼마나 욕망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 할 수 있느냐,하는 지극히 고전적인 명제를 어떻게 현실화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한 걸음 더 진보한 형태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위기는 진행되었고 변화도 예고되었다.우리는 위기를 막을수도 변화를 되돌릴 수도 없다.다만 그 변화속에 선물처럼 주어질 기회를 찾아 나서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이 해야할 일일 것이다. 우리가 미국 금융위기로 부터 깨달아야 할 것은 정신의 문제다.한사회의 흥망을 이끄는 것은 물질에 있지 않다. 물질은 정신을 따라가게 마련이다. 바른정신이 지배하는 사회는 반드시 번영하게 되어 있다."쉽게 번돈은 쉽게 사라진다. 땀흘리지 않고는 열매를 딸수 없다. 부지런한 사람만이 성공할수 있다. 정직이 재산이다. 신뢰를 지켜야된다.

 

  낭비하지 말고 절약해라,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말라...", 이런 말들은 역사와 이념을 초월해서 작동되는 가치들이다. 미국은 그들의 조상으로 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은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물려 받았었다.개척시대 땀흘려 부를 쌓아 갔던 자영농들이 미국 경제의 뼈대를 만들었다. 미국 기업이 역시 창조적 모험심을  가진 사람들로 1950년대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근면성,실용성,개인의 독립성 등에 힘입어 번영의 시대를 이루자 과거의 미덕은 잊혀지기 시작했다. 쉽게 돈벌고 편하게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게 된것이다. 나는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를 읽으면서 현재 미국사회를 두고 "달콤한 디저트만 좋아하는 사회"라고 평하고 싶다. 미국 금융위기의 본질은 바로 자본주의 정신의 위기에서 부터 온것이기에 그러하다. 지나친 인간에 탐욕이 일으킨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해준 이책을 읽을것을 권한다. 정당한 노력없이 탐욕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세대들에,중요한 정신적 본질을 세워주는 동기가 되기에  읽어라!, 내 지갑속에 건강한 경제흐름을 따르는 본질적인 물질관을 위해서 말이다.